[스크랩] 내용증명서 효력

내용증명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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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 후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집행 등을 하기 전 사전 최종 확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 시효중단의 경우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서 효력 관련서식 (내용증명) 임차건물의 무단용도 변경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내용증명) 원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 ... (내용증명) 부동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촉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부동산 근저당 말소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을 통보하는 ... (내용증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의 중개실수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한 경우(중개수수료 및 이사 ... (내용증명) 계약전과 후의 보증금 차이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 (내용증명)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후 ... (내용증명) 부동산매매 중도금일부 및 잔금지불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출처 : http://www.yesform.co.kr/contents/keyword/5_20.php

출처 : 특별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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